서울시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7.1. 부터 조기 확대

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소식이 있어 가져 왔습니다.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네요.

 

서울시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7.1. 부터 조기 확대

<출처>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 소식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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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로구에 사는 5년차 맞벌이 난임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부부합산 의료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 난임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임신을 위해 휴식과 함께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 결국 아내가 휴직을 선택했다.

 

#2. 11년차 직장인 김모씨(46세)는 임신을 위해 휴직한 후 난임시술에 집중하고 싶었으나, 남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로 난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고액의 시술비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지속적으로 시술을 시도하는데 많이 망설였다.

 

 

■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1.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인다

  ○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 오세훈 시장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3.9. 발표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2년 기준 10%)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난임지원부터 확대하고자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 7월부터 앞당겨 확대 실시한다.

 

■ 7.1.부터 본격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②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모든 난임부부 확대 ②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 (기존)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   →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선택권 보장

 

 

<7.1. 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가능>

■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 (시술 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 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7.1.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 자세한 정보 확인방법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유용한 정보→ 자료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Q&A, 거주지 보건소 상담 전화)   - 거주지 보건소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붙임자료 참고)

 

■  서울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조기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